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그 이유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시간급으로 바꿀 때는 월급이면 월 기준시간 수로, 일급이면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는 경우와 따로 확인할 경우
- 명절 상여금이나 매달 나오는 직무수당이 기준 임금에 들어가는지 궁금한 경우
- 연장근로수당이 기본급만으로 계산된 것 같아 산정 기준을 알고 싶은 경우
- 회사가 2025년 이후 임금 체계를 바꾸면서 기준 임금의 범위를 다시 정하는 경우
- 평균임금과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는 경우
- 2024년 12월 18일 이전 근로분을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는 청구를 검토하는 경우(적용 시점 제한이 있어 사안별 확인 필요)
- 개별 수당의 포함 여부를 확정적으로 판단받아야 하는 경우(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

통상임금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본문에는 이 낱말의 뜻이 없습니다. 정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말은 「지급하기로 정한」입니다. 실제로 이번 달에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정해진 근로시간을 일했을 때 받기로 미리 정해 둔 금액을 봅니다. 그래서 이 임금은 결과값이 아니라 다른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출발값에 가깝습니다. 연장근로를 몇 시간 했는지, 해고예고 대신 얼마를 줘야 하는지를 계산할 때 곱하는 기본 단위가 이것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과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기본급 말고도 매달 정해진 조건으로 나오는 수당이 정의에 맞으면 함께 들어갑니다. 회사마다 수당 이름을 붙이는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이름보다 지급 조건을 봐야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이 바꾼 판단 기준
오래된 글에서 흔히 보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라는 판단 틀은 더 이상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4.12.19. 선고 2023다302838,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보고, 종전 판례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달라진 점을 실제 수당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특정 시점에 재직한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 그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를 채워야 준다는 조건이 붙은 수당 — 마찬가지로 그 조건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 근무실적에 따라 주는 순수한 성과급 —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여전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으로 주기로 정한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합니다.
-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근무일수를 조건으로 하는 임금 —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새 법리는 판결 선고일인 2024.12.19. 이후의 산정부터 적용되고, 2024.12.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의 법정수당은 그 사건과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을 빼고는 종래 법리로 계산합니다(2020다247190). 새 기준으로 과거 몇 년 치를 다시 계산해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말은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통상임금계산법: 임금 형태마다 나누는 시간이 다릅니다
통상임금계산의 목표는 대개 시간급 하나를 구하는 것입니다. 수당 계산이 대부분 시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임금 형태별로 나누는 시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 임금 형태 | 시간급으로 바꾸는 방법 |
|---|---|
| 시간급 | 그 금액 그대로 |
|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눔 |
| 주급 | 1주 산정 기준시간 수(소정근로시간 + 유급 처리 시간)로 나눔 |
| 월급 | 월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눔 |
| 도급 | 임금 산정기간의 도급 임금 총액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눔 |
월 기준시간 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처리 시간) × (365 ÷ 7) ÷ 12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이면 약 209시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근무 형태를 가정한 값이지 모든 회사에 똑같이 쓰는 숫자가 아닙니다. 유급으로 정한 휴일이 더 있으면 시간 수도 커집니다.
기본급은 월급, 다른 수당은 일급처럼 임금이 섞여 있으면 각각 시간급으로 바꾼 뒤 더합니다(같은 조 제2항). 월 기본급에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직무수당이 있다면 두 금액을 더해 월 기준시간 수로 나누는 식입니다. 거꾸로 일급 기준액이 필요하면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같은 조 제3항).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10,320원이 되는 것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 임금이 실제로 쓰이는 자리
기준 임금이 바뀌면 그 위에 곱해지는 수당이 함께 움직입니다. 수당 이름을 보면 어디에 쓰이는지 감이 옵니다.
| 쓰이는 곳 | 법정 기준 | 근거 |
|---|---|---|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 100분의 50 이상 가산 | 같은 조 제3항 |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100분의 50, 8시간 초과분 100분의 100 이상 가산 | 같은 조 제2항 |
|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 | 근로기준법 제26조 |
|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이상, 그 금액이 이 기준 임금을 넘으면 기준 임금으로 지급 가능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 주휴 하루치 |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고용노동부 회신(2025.7.10.) |
가산임금을 정한 제56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1). 해고예고는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등 예외가 있습니다.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다투는 이유가 대부분 이 표의 첫 세 줄 때문입니다. 기준이 커지면 연장·야간·휴일에 일한 시간마다 가산분이 같이 커집니다.
평균임금과는 기준 시점과 재료가 다릅니다
퇴직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평균임금이라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둘은 재료가 다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앞의 것이 미리 정한 기준이라면 평균임금은 지나간 3개월의 결과입니다.
둘이 만나는 지점도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기준 임금보다 적으면 그 기준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실제로 받은 돈이 적게 잡히는 기간이 있어도 평균임금은 기준 임금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덜 계산된 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기준 임금을 낮게 잡아 가산임금이 덜 나왔다면 그 차액이 미지급 임금의 문제가 됩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제49조).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개정 제107조에 따라 가산임금(제56조)이나 임금 지급(제43조)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전 행위에는 종전 조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지급 조건 문구 하나로 결론이 갈리기도 해서, 취업규칙·단체협약·급여 규정의 해당 조항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는 것이 첫 준비입니다. 노동관서에 내는 신고나 진정을 다른 사람이 업으로 대리하거나 노동 관계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일은 공인노무사법상 공인노무사 등 법이 허용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내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해 보는 순서
- 임금 항목 나열급여명세서와 급여 규정에서 기본급과 수당을 모두 적고, 각각 언제 어떤 조건으로 지급되는지 옆에 씁니다.
- 포함 여부 가르기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했는지 봅니다. 순수 성과급과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근무 조건부 임금은 뺍니다.
- 형태별 시간급 환산월급은 월 기준시간 수, 일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는 식으로 항목마다 시간급을 냅니다.
- 더하고 시점 확인환산한 시간급을 합칩니다. 2024.12.18. 이전 근로분은 종래 법리로 계산된다는 점을 따로 표시해 둡니다.
임금 항목별로 보는 판단 단서
| 항목(예) | 2024.12.19. 이후 기준 | 확인할 문구 |
|---|---|---|
| 기본급·매월 같은 금액의 직무수당 |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일률 지급이면 포함 | 지급 주기와 대상 |
| 재직자에게만 주는 정기 상여금 | 재직 조건만으로 제외되지 않음 | 지급 시기·조건 조항 |
| 순수 성과급 | 포함되지 않음(최소 보장분은 소정근로 대가) | 실적 연동 여부, 최소 지급액 |
|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 포함되지 않음 | 근무일수 기준 |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3다302838·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의 일반적 단서입니다. 개별 수당의 포함 여부를 이 사이트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절에만 나오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이후 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했는지입니다. 지급 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고 대상이 일률적이면 포함 쪽으로 볼 여지가 커지지만, 지급 조건 문구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상여금은 빠지는 것 아닌가요?
2024.12.19.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그렇게 보았지만, 지금은 특정 시점 재직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포함 여부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됩니다.
새 판례로 지난 3년 치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새 법리를 2024.12.19.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하고, 그 전 연장근로 등의 법정수당은 해당 사건과 당시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을 빼고 종래 법리로 계산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임금계산할 때 꼭 209시간으로 나눠야 하나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가정한 월 기준시간 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처리 시간) × 365 ÷ 7 ÷ 12로 정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나 유급 휴일이 다르면 시간 수가 바뀝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그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낮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직원 4명인 회사도 통상임금에 가산분을 얹어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가산을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르고, 정한 것이 없으면 법정 가산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인가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순수한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한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합니다.
